법령 특허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25, 2001. 9. 17., 기각
  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작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2후30 판결
  [특허무효][공1984.8.1.(733),1188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4 판결
  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28(3)행,1;공1980.11.15.(644),13240]
   상표등록일부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

1977년

4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후25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25(2)행,1;공1977.6.15.(562) 10088]
   특허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67년

5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  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  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2후14 판결
  [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70]
  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